지구촌 ‘무역전쟁’ 불붙나...무역장벽 환율갈등 자원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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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무역전쟁’ 불붙나...무역장벽 환율갈등 자원무기화

東安齋 2009. 1. 3. 00:09

지구촌 ‘무역전쟁’ 불붙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전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산 상품 유입을 막기 위해 무역 장벽을 쌓고,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치열한 환율싸움도 벌어진다.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편 결과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내건 정책의 화두는 ‘경기부양’이다. 공황 국면으로 치닫는 위기를 이겨내자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높아지는 무역장벽=무역장벽 공세가 집중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값싼 중국상품이 세계시장을 초토화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중국은 최근 수출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대적인 ‘수출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8% 성장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터키 등은 반덤핑 관세를 앞세워 중국상품 저지에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중지하라’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중국산 강관, 편직포,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관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이 지난 24일 미국의 조치가 합법적인지 조사해줄 것을 WTO에 요청하면서 미·중 사이에는 WTO 제소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들어 중국산 가죽신발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기한을 연장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수출 부진에 무너지고 있는 중국 신발업계는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중국 저장(浙江)·푸젠(福建)·광둥(廣東)성에 있는 7개 대형 신발제조업체는 1월부터 다시 반덤핑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EU는 또 18년 동안 반덤핑관세를 물리고 있는 중국산 금속이음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기한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다. 호주는 중국산 탄광용 강철이음관에, 터키는 중국산 연필과 붓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새로 물리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각국 정부가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수출기지’ 중 하나인 광저우시 대외무역국은 “광저우에서만 180개 기업이 무역공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성토했다.

◆확산되는 환율 갈등=미·중 사이에 벌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두 나라는 모두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수출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한 것도 따지고 보면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압박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실력행사다. 미국은 “중국산 방직제품, 냉장고, 의약품, 화공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걸쳐 불공정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WTO 제소를 계기로 미·중 간에 불공정 무역 갈등이 전면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나라들=자원 무기화에 나선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가스 수출국들과 함께 지난 23일 ‘가스 오펙’을 출범시켰다. 이 기구의 출범 배경에는 가스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산유국 모임인 ‘오펙’(석유수출국기구)도 석유값을 올리기 위한 감산 행보에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자원 가격의 시장조절 기능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원전쟁도 전면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호원 선임기자 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