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心 돌아설라” 中 농산물값 인상

“農心 돌아설라” 中 농산물값 인상

“농민 빈곤해결 유일한 방법”… 상승폭 상당할 듯
농산물 수입가격 높아져. 한국 수입 부담 커진다

• 중국의 농산물 가격이 올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고 있는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산물 가격 올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농촌에는 금융위기 이후 ‘빈곤 경보령’이 내려지고 있다. 소비감소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농촌으로 복귀한 농민공(농민출신 도시노동자)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향으로 되돌아간 농민공만 공식적으로 최소 700만∼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농심을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농산물 가격인상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불똥은 우리나라로 튈 전망이다.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부담을 중국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조짐이다.
  
  본격화되는 중국 농산물 가격인상
   
   중국이 농산물 가격인상을 꾀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말 중앙농촌공작회의가 열린 때부터다. 이 회의에서는 ‘식량의 최저가격을 계속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신화통신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로, 인상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가격인상은 농민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약 8억명에 이르는 농민의 가난은 중국의 가장 큰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다. 이들이 갖는 불만은 ‘농민이라는 이유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6년부터 농산물 가격 올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에도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농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도·농 간 수입격차는 2007년 3.33대 1에서 지난해에는 3.36대 1로 커졌다.
  
  1인당 평균 연간 수입은 2007년 농민은 4140위안인 데 반해 도시민은 1만3786위안에 달했다. 도시민과 농민의 수입격차는 9646위안. 이 격차가 올해에는 1만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가격 올리기는 이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중국 농산물정책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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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얼마나 올릴 것이냐는 점이다.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6%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식품가격은 16% 정도, 식량가격은 6% 정도 올랐다. 이 정도의 가격 상승에서 도·농 간 소득불균형 사태가 더 깊어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가격 인상에 따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계층은 도시 빈민이다. 그 중 2억3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 비싼 농산물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피해자는 우리나라처럼 중국 농산물을 사먹는 나라다. 중국 도시빈민이야 정부 보조라도 받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중국 농민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수입대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호원 선임기자
  기사입력 2009.01.19 (월) 20:57, 최종수정 2009.01.20 (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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